전세 월세 차이,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임대방식 '전세'에 대해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부동산 임대방식인 '전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라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방식인데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전세가 아닌 월세의 개념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세 월세 차이부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

* 월세 : 소액의 보증금 + 매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

* 전세 : 큰 보증금 + 이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X

**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 임차인 = 집을 빌리려는 사람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조건에 집이 전세는 1억 3천만원이라면,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여유롭거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임차인이라면 전세가 유리한데요. 전세는 집주인과 계약당시 1억 3천만원을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1억 3천만원을 지불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계약 이후로는 임차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월세는 보유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임차인이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전세금인 1억 3천만원보다는 작은 비용인 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후, 매월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되는데요. 주택임대 계약 시 지불하는 보증금 1,000만원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돌려받지만, 매월 지불한 100만원의 월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은 목돈을 맡겼다가 돌려받는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들은 매월 수익이 생기는 '월세'의 임대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럼 전세를 세놓는 임대인은 어떤 이유로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는지와 함께 전세 제도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제도의 주요 특징

 

1. 전세 보증금 : 전세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상당한 보증금을 선불로 지불한다는 점인데요. 평균적으로 이 보증금은 부동산 시장가치(집값)의 50~80% 범위로 책정됩니다.

 

2. 월세의 부재 : 임차인은 큰 전세보증금을 내는 만큼, 월세를 내는 주택 임대 방식과 달리 전세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3. 집주인의 보증금 활용 : 집주인은 임대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은행 예적금 상품을 통한 이자를 받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환할 시기에 자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임대 기간 :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약 2년 정도의 고정된 임대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추가 비용 없이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반환 및 연장 :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정책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고 싶을 경우에는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20.06.09 개정사항)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전세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가 임차인, 임대인, 집값에 미치는 영향

 

1. 임차인의 장점 : 전세제도는 월세 납부가 필요 없어, 돈을 모으는 중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중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 임대인의 장점 : 집주인은 상당한 선불금과 전세보증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고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세 제도의 문제 : 전세 제도는 집을 매매하는 것 대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좋은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 일조한다는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니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유효한 제도이다보니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세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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